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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62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임대차계약하여 사용할 때는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과는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적용받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과 최우선변제권의 적용범위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항력 대항력이란? => 임차인이 임차한 집의 소유권을 매수한 제삼자에게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임차한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거주하며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 세 가지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 2023. 12. 21.
업무용 오피스텔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환산보증금 안녕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면 임대인이 망해서 임대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이용해 보증금 전액 혹은 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였다고 해서 최우선변제권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우선변제권을 사용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환산보증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외에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인 임대차.. 2023. 12. 18.
업무용 오피스텔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업무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차할 때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이란?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대항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얻는 방법은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둘 중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우선변제권 .. 2023. 12. 14.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임대차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2021.06.01부터 주거용 건물을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한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무엇인지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면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및 신고.. 2023. 12. 11.
전세계약 특약, 주의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 경기도 동탄 등에서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전세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세계약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과 안전을 위해 계약서에 넣으면 좋은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1. 주택상태 확인 위반건축물, 무허가 여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집 내부의 보일러, 수도 등의 하자 직접 확인 2. 보증금 보존 위험도 확인 근처 여러 부동산에 방문해 보고 제대로 된 시세를 파악하여 전세적정가율 확인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실거래가 확인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이용하면 편리함 3. 선순위 권리관계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임차권 확인 국세, 지방세 미납내역 확인(계약서 작성후에.. 2023. 12. 7.
전세, 월세 만기 퇴실 시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하다가 계약만기일에 퇴실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각종 공과금, 관리비, 인터넷요금등을 확인해야 하고 오피스텔,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인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비용 또한 정산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만기퇴실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전 퇴실 통보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하다가 계약 만기일에 퇴실할 예정이면 반드시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퇴실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2개월 전까지 퇴실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2023. 12. 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금리 시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높은 일반은행 상품보다 중소기업청년대출, 버팀목대출 같은 저금리 상품을 선호하게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전세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계약만기 후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목적물 변경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갈 집 버팀목전세자금대출가능여부 확인하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목적물 변경은 아무 주택에나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실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임차전.. 2023. 11. 30.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전세,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하시는 경우 계약만료가 돼서 퇴실할 때와는 다르게 계약기간 도중 계약중도해지를 하여 퇴실할 때는 여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경우의 중도해지 중 묵시적 갱신 혹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을 때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중 중도해지 최초 계약중에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 임차인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중도해지 가능 임차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경우에 중도해지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목적물에 심대한 하자가 있어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지만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 2023. 11. 27.
원룸, 오피스텔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 연장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원룸, 오피스텔에서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여 살고 계시는 직장인,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전, 월세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1~2년입니다. 1~2년은 길게 느껴지지만 살다 보면 생각보다 만기일자가 금방 다가오는 기간입니다. 계약 만기 때 퇴실할 예정이면 상관없지만 더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원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2~6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재계약이나 해지하겠다는 의사표현 없이 상호간에 미리 통지해야 할 기간이 지나서 기존의 계약조건 그대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월세가 변함이 없고 기본적인 조건과 세부내용이 기존의 계..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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