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 미납세금1 오피스텔 전세 임대인 세금체납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가 만연하는 요즘 전세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의 경우 해당 호실에 걸려있는 근저당 혹은 압류등의 제한물권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외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인의 세금체납 내역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세금체납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조회가능 국세청은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2023년 4월 3일부터 특정 조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과는 다르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